(성명서/ 전문)
남양주시는 별내 생숙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정부는 전국 생숙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불허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생숙 입주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의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 14일에 대한 해석 논란이 더욱 갈등을 부추겼다. 초기에는 ‘특례 적용 신청분’ 대상이었다가 후에 ‘특례 적용 행정절차가 완료분’으로 정정되는 과정에서 생숙 입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커졌다.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해결은 커녕 갈등만 부추겼다.
이제는 정부도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갈등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다. 국토부 확인 결과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이 지났지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남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및 불허 결정에 대해 생숙 입주자들은 행정절차 과정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생숙 입주민들도 남양주시민이다. 자신들의 주거권이 결정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최소한의 과정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남양주시에 요구한다.
첫째, 별내 생숙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특례 적용 신청을 받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더 이상의 신규 생숙 개발을 중지시켜야 한다.
생숙 제도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악용한 것이 남양주 별내동의 생숙이다. 지하철 8호선, GTX-B, 경춘선의 환승역인 별내역 중심상업지구도 블록별 쪼개기 개발로 생숙이 들어섰고, 또 들어서려 하고 있다. 남양주 전임 시장 시절 무책임한 행정으로 복합상업지구 개발이 아닌 생숙 개발로 변질되고 있다.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만 이익을 취하고, 별내 신도시는 망가지고,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다.
별내동 생숙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는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 주민 간 갈등, 학교시설 등 추가적인 국가 예산 투입 등을 유발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의결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국회의 검찰 고발이 곧 진행되고, 법적 책임도 묻을 예정이다.
전임 남양주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끝까지 파헤쳐 나가고, 이를 통해 별내 중심상업지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살려내겠다.
현재 전국 생숙의 문제는 생숙 제도의 불완전‧불합리 그리고 편법을 조장하는 정책의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했다. 생숙 입주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주변 주민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시행사인 건설사들의 사익만 불리는 제도이다.
정부에도 요구한다.
첫째, 생숙 제도의 불완전‧불합리‧편법 조장을 막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와 시행사의 무분별한 생숙 개발로 사익만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토부의 해석 논란, 10년 이상 시행된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생숙 입주자 대표단과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논의 기간에는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불법시설로 규정하는 정책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
정부에 묻는다. 정부가 희망했던 숙박업 등록과 주택으로 사용 제한 그리고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얼마나 시행되었는가? 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했던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더 이상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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