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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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D-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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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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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D-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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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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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D-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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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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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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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사직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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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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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개시
※3.28.∼4.9.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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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0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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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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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도경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163명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처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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