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정현욱)는 청년고용 및 정부과제 사업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로부터 과제사업참여 지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9명을 검거, 이중 회장 A씨(60대,남)와 대표 B씨(30대,남)를 "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제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담당 공무원의 처와 자녀들이 부정수급 업체에 고용돼 6,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돼 공무원 C씨(50대,남)를 "뇌물" 혐의(수뢰죄)로 입건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2020년 5월 경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과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청년고용 및 사업참여에 필요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120여 명의 허위 인력을 이용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1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대표 A씨는 지인들의 가족,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 위 사업에 고용돼 일한 것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허위 명의자들에게 송금한 후 이 중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편취해 왔다.
특히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를 하면 직접 찾아가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주변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했다고 거짓 진술토록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회장 A씨는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허위 인력이 많아 향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자금 추적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수익금 중 21억 원 상당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부산경찰청은 부산지방노동청과 합동 수사를 통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영세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 및 브로커를 통해 보조금 13억7,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33개 업체 대표 K 씨(30대,남) 등 36명을 보조금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중 브로커 D 씨(30대,남)를 공인노무사법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9월경부터 디지털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이용,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지인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6종의 보조금을 이용 총 13억7,00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특히 구속된 브로커 D 씨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헬스장 등 영세업체에 먼저 접근해 허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 같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업체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4개 정부 기관에 허위 인력 및 위장 사업체의 차단을 위해 ‘일원화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현장 인력 방문 점검 규정 신설, 사업장 실제 운영 및 수행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의 현장실사를 통해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이 평가돼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은 부정 수급된 국고보조금의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청년고용 및 정부과제 사업참여는 현재까지 피의자 5명 상대 14억8,000만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또 추가적으로 3건 5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 대기 중이며, 향후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울러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은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재 부정수급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 71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부정수급, 알선 등 부정행위가 있는지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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