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답변 등을 한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37건이 수록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법의 제정 이후, 사회 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도 이를 수용해 반영되고 있어 많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이해와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질의·회신 사례집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해력·전문성 향상과 능동적 대처를 이끌고, 개발제한구역 행정업무의 통일성과 빠른 업무처리 등 건축 행정의 신뢰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이번 사례집이 신규 공무원의 업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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