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TOP 엔지니어링사 교육환경 영향평가 고의누락 인정, 재공청회 확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사업(이하 GTX-B 노선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지난 12일 구리시 갈매동 복합청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에 앞서 갈매동 주민들과 구리시, 구리시의회, 정치인들은 함께한 ‘GTX-B 갈매역 정차 시민 궐기대회’를 통해 사업의 부당함과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피력할 의지를 다지며 시작됐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민간사업자인 대우컨소시엄이 주최한 주민설명회에서 해명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30인 이상의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최된 공개 의견접수 절차다.
주재자는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 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 측에서는 포스코이엠씨, 도화엔지니어링, 동성엔지니어링과 구리시 의견진술자로 백경현 구리시장, 나태근 변호사(국힘 구리시당협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의원, 구리시의회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 이상천 갈매신도시연합회 부회장이 나섰다.
그동안 구리시 갈매동의 주민들과 구리시, 구리시의회는 “GTX-B노선이 경춘선 공용 노선을 이용하지만 유일하게 구리시만 무정차하는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전혀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심도 설계변경 또는 갈매역 정차를 통ㅠ해 환경에 대한 법률적 문제 해소와 추가역 조성에 따른 사업비 조달 해소, 운행 계획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자사업자인 대우컨소시엄 측은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대심도 설계변경은 불가능하거니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추가역사 의견이 없었고 갈매역 정차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과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추가 역사는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아울러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운행 계획에 따라 열차 추가 비용이 한계에 달았고 경춘선 공용 노선의 경우 국가철도공단에 매년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로 연간 50억 원을 지불하는 만큼 노선관리의 책임이나 소음·진동에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기준치 초과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를 그대로 수록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며 환경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해결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라는 의견을 접수해 개최된 공청회였지만 국토부의 지시와 압박에 따라 사업 강행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논리로 주민들을 다시 격앙시켰다.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구리시의회가 집중적으로 밝혀내 이슈가 된 ▲배경소음 제외한 순수 철도 소음예측에 대한 문제점 ▲갈매역세권사업 변경 고시에 따른 소음예측 재실시 ▲경춘선 용량이 204회임에도 운행계획은 229회로 확정된 경위 ▲경춘선 용량을 증설할 수 있다는 신호개선의 예산과 사업계획 확인 ▲매뉴얼을 위배하며 열차 디스크브레이크 54% 설정한 이유 ▲철도공단과 준공 후 관리책임 협의안 제출 등의 문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대우컨소시엄에게 참석한 의견진술자들은 날 선 질의를 쏟아부었다.
먼저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동북부에 집중되는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구리시를 지나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교통 혼잡의 피해는 구리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 경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정차하며 시민들에게 소음과 분진만 가져다주는 불합리한 사업이다. 국가의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소음 분진과 더불어 교통편익까지 해결책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대규모 사업의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 영향에 해당하는 유·초·중학교 등 구리, 남양주 6개소‘교사 내 소음예측’을 모두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며, 동일 지역 직전 선행사업인 갈매역세권 사업의 자료와 작년도 구리시 자체분석 보고서로 검증해본 결과 GTX-B 운행 시 학교보건법상 기준치(55㏈)를 모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의 권리 침해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중지까지 가능하다”며 의견을 제시했고 사업자는 이를 인정한다며 실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지구는 2.4㎞ 거리에 걸쳐 계획노선과 주거지역이 접해있어 추후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LH에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소음 저감대책의 협약을 진행하라.”라며 GTX 열차와 가장 유사한 청춘 ITX 열차의 통과 동영상과 75dB이 넘는 소음 수치를 공개했다. 또한, “이러한 열차가 출퇴근 시간 2.2분, 하루 평균 2.6분 간격으로 지속되며 새벽 5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설명에 이어 동영상을 시연했으며, 이를 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백현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부천의 동일 사업 공청회 파행 사례를 들며 독단적인 공청회 진행을 경고한 뒤,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적 실태 파악이 부실한 전반적인 항목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 자료로 부족하다 경고하며 전반적으로 모두 재조사해 재평가하라.”고 요구했다.
나태근 변호사(국힘 구리시당협위원장)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업자가 환평자료의 소음ㆍ진동 대책 등을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정한 부분에 대해, 권익위 조정서에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을 적용한 것은 갈매동 주민들의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소음ㆍ진동관리법’ 외에도 ‘공공주택특별법’ 등 수 개의 관련 법률이 경합할 때는 당해 사안에 우선 적용될 법률이 선결돼야 하고 그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다”라며 사업자 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구리시의회 양경애 부의장과 신동화 운영위원장, 정은철 의원도 한목소리로 “구리시가 150억 원 사업비로 부담하고도 무정차하고 환경적인 피해와 더불어 교통 편의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GTX-B 노선에 반드시 갈매역을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사업자가 인정한 교육 환경 침해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한 명확한 교사 내 소음 예측값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하며 재공청회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사업자를 제외한 구리시 여·야, 민·정·관 할 것 없이 모두 하나 된 목소리로 민간사업자에게 GTX-B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였지만, 공정이 요구되는 주재자 이상문 협성대 교수의 편파적 진행으로 오점을 남겼다.
주재자는 민간사업자와 국토부를 일부 대변하며 의견 진술을 방해하고 중단시켰으며 적법한 재공청회 요구를 주민들의 파행으로 몰아 4시간의 의견 진술을 모두 무효화시키려 했다.
또한 주재자는 “국토교통부의 성화에 아주 죽을 맛이다. 정차역 추가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역 정치인 즉,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이다.”라는 등의 물의를 일으킬 발언을 해 의견 진술자들과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고 공청회 마무리 전에 장시간 자기 변론을 하는 등의 해프닝도 빚어졌다.
김용현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인 동성엔지니어링과 대우컨소시엄의 엔지니어링 투자사인 도화엔지니어링, 유신은 국내 많은 대규모 사업을 도맡아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기업이다. 그럼에도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소음대책과 교육 환경 부분을 보란 듯이 누락시키고 까막눈 다루듯 주민에게 당당히 설명하고 강요하고 궁색한 변명하는 자리를 본 적이 없다. 마치 누구에게 쫓기듯 허겁지겁 처리하며 강행하려는 사업 절차를 보면 국토부의 역량이 매우 의심되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실현이라는 대규모 국가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 되어 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교육 환경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지켜줘야 할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함께 교육권 침해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GTX 사업권 내 학교를 전수 조사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결국 민간사업자 측이 인정한 ‘교사 내 소음예측 누락’과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 공청회를 재개최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4시간 가량 진행된 공청회는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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