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경기 남양주(을) 안만규 예비후보(사진)는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통행료 무료화 추진, 어르신이 행복한 남양주(▲ 스마트 경로당 구축 ▲ 공공 실버타운 도입 ▲ 파크 골프장 권역별 설치), 별내 트램과 진접-오남 트램 도입에 이어 4호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급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은 2042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355만 7,435명으로, 2,296만 6,079명인 20~59세 인구를 역전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자가 2041년부터 발생하며,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말 기준 국가 총부채는 6,000조이며, 이 중 가계 부채는 2,218조 원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만규 예비후보는 2016년 12월 1일 삭제된 은행법 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신용 사업 부문도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로 되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은행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연금 고갈 문제, 가계 부채 급증,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 공단이 주택 담보 대출과 대학 학자금 대출의 상환 원금 이자, 월 이자 상환금의 이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를 기존 은행에서 이동시킬 수 있게 되므로 공단 재정의 체질을 바꾸고 소득대체율 등 부차적인 문제에만 한정되었던 정치권의 연금 개혁 논의를 탈피해 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꾀할 뿐만 아니라 노후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가계 부채로 인한 파산 우려에 대해서는 공단이 기존 은행 등이 수행해오던 주택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저리로 개시하게 되면, 기존의 은행들은 자금 유입을 위해 금리를 높이고 대출 이자를 인하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자의 훌륭한 컨설턴트로 나서 벤처 기업과 상공인, 그리고 기업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은행의 공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실제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지주가 2019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금 배당 등의 방식으로 환원한 금액은 전체의 61% 가량인 8조 2,300억 원이며,
2023년 1분기만 하더라도 KB, 신한, 하나 금융이 지급한 배당액 중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금액은 4,340억 원으로 전체의 67.4%에 달했다.
한편, 안만규 예비후보는 차주에 5호 공약으로 읍·면·동 맞춤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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