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한반도 정세 급변 등 병역수급 해결 및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화
제22대 총선 구리시 선거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김구영 후보는 현재 군 복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스포츠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세월 금기시되던 병역법 특례제도가 공정의 가치를 벗어나 시대적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1973년 잉여 병역자원 해소,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예술·체육인 육성을 통한 국위선양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은 불합리 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다.
최근에는 오직 1등에게만 열광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숙이던 엘리트 인식에서 벗어나 메달 색깔보다는 그들의 땀과 열정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국민의식도 성숙했기에 병역법 특례제도 폐지는 매우 합리적이다고 본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간의 전쟁, 남·북대치 심화, 중국 대만간의 갈등고조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은 엄중한 시기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병역 수급도 심각하다는 점 등.. 오죽하면 일부 정치권에서 ‘여성 병역’ 관련 논의가 이뤄지겠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예사롭지가 않다.
김 후보는 “국가대표라는 프리미엄을 통해 수백억원의 연봉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부유한 프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 사회인 야구선수들 중심으로 출전하는 일본, 대만 등 수준 이하의 선수들을 상대로 병역혜택까지 받으려고 출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1호 법안으로 반드시 공정의 가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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