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진로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 사기 범행을 일삼아 오면서 수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경찰관 등을 수회 고소하며·괴롭혀 온 A씨(50대)와 B씨(60대)를 속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무고) 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천5백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진로 변경하는 순간 가속해 고의로 충격하고도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2020년 1월 금정구 소재에서도 동일한 범행으로 보험금을 노렸으며.
또한 ’2022년 4월 해운대 소재에서는 맞은편 도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아 세워 시비 중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역과 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노렸으나 경찰은 통화내역, 금융 계좌, 블랙박스 CCTV 등 수차례 분석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험 사기를 입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위험물(포르말린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금정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A씨의 보복운전으로 송치한 경찰서 조사관을 비롯해 기소한 검사, 판사(벌금형 판결)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했고,
이번 사건(보험 사기 및 보복운전 등)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고소하고, 해당 고소 건을 담당한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며,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경찰관 등을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장기로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 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해 비접촉 사고로 다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도주를 했다고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3년간 52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B씨는 목발, 목보호대를 한 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위협적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상을 확대해 촬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일삼아 왔으며
또한 뺑소니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뺑소니로 사고 접수해 상대 운전자들을 무고하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권리행사 방해, 강요 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 총 75회에 걸쳐 대검찰청 등 수사관서에 고소. 진정하며 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진로 변경 또는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중이며,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2024년 1월 병원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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