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수)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해 그중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 등 종결했다.
단속된 선거사범 20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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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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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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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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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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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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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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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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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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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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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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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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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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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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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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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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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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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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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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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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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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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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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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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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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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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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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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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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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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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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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황을 제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증가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해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이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됐고, 공무원 선거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선거범죄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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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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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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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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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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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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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
선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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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동원
|
사전
선거운동
|
불법
인쇄물
배부
|
현수막
벽보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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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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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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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1
|
43
|
3
|
44
|
1
|
1
|
2
|
7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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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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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30
|
59
|
5
|
7
|
0
|
1
|
2
|
11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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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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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42.9
|
37.2
|
66.7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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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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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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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이었던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
그 결과 송치한 인원이 전체 선거사범 201명 중 112명(55.7%)에 이르고 이는 지난 총선 대비 73%(65명→112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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