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이전 대상지로 확정된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GH의 장기적 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양주시로의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하는 GH의 북부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경기동북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공식화할 경우 GH의 사업안정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GH와 함께 이뤄냈으며,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입체화 사업과 왕숙신도시 조성 사업도 GH와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으로 침체된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데 최적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한 뒤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받아온 남양주시와 74만 시민들은 GH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시금석이 될 GH의 남양주 이전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 ▲경기도는 GH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요구 ▲구리시가 ‘서울 편입’에 실질적 우선순위를 둘 경우, GH 이전 후보지로서의 자격 재고 촉구 ▲GH의 경기북부 이전과 관련 전향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남양주시를 신규 이전지로의 결정 등의 건의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 전문)
경기북부는 도시·교통·산업·문화·환경 인프라의 확충 여력이 높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시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북부 이전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동북부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 년째 경기도와 인사교류마저 중단된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 할 경우 행정구역 및 법적 지위 변동의 위험이 커져, 공사의 사업 안정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다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입체복합화 사업과 3기 왕숙 신도시 조성 사업 역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침체된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기에 최적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역 여건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양주시의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도 ‘서울 편입’으로 인해 경기도와 엇갈린 정책 방향을 제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게 요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구리시가 ‘서울 편입’에 실질적 우선순위를 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후보지로서의 자격 재고를 촉구합니다.
셋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전향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남양주시를 신규 이전지로의 결정을 건의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받아온 남양주시와 74만 남양주 시민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남양주 이전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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