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남녀 피의자 각각 2명을 검거, 이 중 A씨(40대, 男)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원‧오산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9억 3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고,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보험금 편취금액의 사용처 및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회피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약 7개월의 수사 끝에, 교통사고 회피가능성 감정회보(49건의 영상이 고의성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 사고의 반복성,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87건의 범행을 입증했다.
수사결과 주범 A씨는,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22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많게는 월 3회까지 꾸준히 고의사고를 유발했다가, 범행을 시작한 이후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되자 사고 발생을 자제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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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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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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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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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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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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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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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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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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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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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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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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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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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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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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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5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을 받자, 이후 교통사고 내역 無 (’24.1~4월간 사고 월 1회 발생)
특히 범행의 대부분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는데, 특히 진로변경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67건, 전체 범행의 77%).
또한 A씨는 차량을 이용한 범행 외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게 한 행위(1회) 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씨(40대, 女)도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4개월 간 A씨의 고의 교통사고 범행 차량에 14회 가량 동승하며 2억 6백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법규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교차로 위반차량 고의 충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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