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경제인이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정리한 국내 최초의 영문 법률 계간지 ‘한국법령의 최신 동향 :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2010. 7. 16. 발간한다.
국내 한 경제인단체는 외국 기업인 사절단의 방문을 받았을 때 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외국 기업인이 한국의 최신 경제 법령 자료가 있는지 물어오지만 마땅한 영문 책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매년 100억불을 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나 투자환경에 대한 영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여 외국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법무부는 국내 최초의 영문 법령 계간지‘한국법령의 최신 동향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Business and Investment)를 2010. 7. 16. 창간한다.
정부부처에서 발간해 투자관련 법규·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 정기간행물로는 국내 처음이며, 이를 통해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부정책의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책자는 투자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판례 경향, 그리고 외국인의 비자문제 등과 관련한 출입국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 ‘한국의 법 동향’, ‘법무부 정책소개’, ‘전문가 칼럼’, ‘외국투자자를 위한 출입국 정보’, ‘한국의 투자유치제도’, ‘한국법제 소개’, ‘투자관련 기관들 목록’으로 목차 구성
- 기업·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다.
-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및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선진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인 투자비자의 발급 대상자, 구비 서류 안내 등과 함께 금년도 투자자 출입국제도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영문 법률 저널을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주한 외국공관은 물론 세계 유수의 로스쿨, 외국 법무부에 배포하고 우리나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 영문 법률 저널은 법집행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최신의 기업·투자관련 법령과 실용 정보를 한 데 모아 정기적으로 외국투자자와 한국법에 관심이 있는 해외 정부기관, 교육기관에 영문으로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투자관련 우리 법제와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우리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 출입국 최신 정보 등을 영문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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