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 8. 26.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LG CNS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개소식을 개최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① 대국민 형사사법 온라인 서비스, ② 법무부 등 4대 형사사법 기관간 형사사법 정보 송·수신을 위한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담당
지난 7.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오픈 이후 40여일 만인 8. 23.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 누적 접속자 100만명 돌파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120,361회, 벌과금 조회 49,417회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비스 안착
음주·무면허운전 전자약식 사건 767건 단속·입건(경찰), 395건 약식명령 청구(검찰), 122건 약식명령 발령(법원)
기존에는 단속에서 확정까지 4달 가량 소요 → 2주 내외로 기간 대폭 단축, 결정문 확인과 벌금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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