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종구)와 공동으로 2010. 10. 5.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주제:①새로운 진술증거확보 방안(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 ②피해자참가제 도입 ③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정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후, 금년 말까지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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