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정욱)는 18일 김세호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 선고 했다
지난 11일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에 이어 법원도 이와 똑같이 판결 했다
김정욱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김 군수에 대한 동정의 여지는 있으나 선거 때 김 군수가 3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비방한 행위는 선거 정의에 벗어난 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태안읍 국민은행 앞거리 등에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김 군수는 이번 선고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할 수 있지만, 조만간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측근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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