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 10. 25. 형법 총칙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1953년 제정된 우리 형법은 그간 여러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립이나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된 형법 이론이나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07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특위에서 마련한 형법총칙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작량감경 요건 명확화, 형벌제도 정비, 신개념 보안처분 제도 형법 편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총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 등과 형법 규정 사이의 간극을 크게 좁힘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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