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 10. 27.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고, 2011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였음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 합격자 : 800명 / 응시자 : 4,104명 (경쟁율 5.13:1)
▶ 최저 합격점수 : 총점 340.22점 (평균 45.36점)
▶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463명(57.88%), 여자 : 337명(42.12%)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6.84% 증가
▶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674명(84.25%), 비전공자 126명(15.75%)
2011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약 700명
▶ 심의경위 및 내용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사법시험법 제4조)
2011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에 대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발표를 통해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미 2008. 4.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700명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바 있음
한편, 2009. 10.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여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법조인력 선발방식을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를 촉진하고자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결정한 바 있음
또한,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도 적정 변호사 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1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약 7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이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도 2011년도에 약 7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음
3차시험 일정 등
▶ 3차시험 일정·장소
- 2010. 11. 17.(水)～20.(土), 사법연수원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11. 26.(金)
▶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1. 1. 4.(火)～12.(水)
- 1차시험 : 2011. 2. 19.(土)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11. 1. 3.(月) 공고 예정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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