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1일 서산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민 前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14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3건의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증인들의 자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면서 "뇌물수수 액수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도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군수로 재직하며 당진군에 경제발전을 도모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하거나 건설업자들이 인.허가 구조상 돈을 달라는 현직 군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왔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 前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건설업자 A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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