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 11. 10.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종래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음에도 정작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는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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