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11일 공문서 위조 행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종기 前 당진군수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을 판결 선고했다.
이밖에 서산지법원은 민 前 군수에게 뇌물을 준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뇌물 공여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정욱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 같이 선고한다.며 “피고인 민 前 군수는 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왔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며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점에서 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묘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2008년 법 개정 이후에는 뇌물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중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뇌물 근절이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법원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벌금 액수는 2008년 이후 수뢰액인 3억5000만원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 前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건설업자 A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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