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석동현 본부장)는 전국 각 광역시도의 국제협력 및 경쟁력강화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최근 경기도, 강원도 등을 비롯한 여러 시·도에서 국제행사 개최시 출입국 편의제공, 외국인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는 것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외국인이 관내에 일정 기준 이상 투자 시 거주비자(추후 영주자격으로 연결 될 수도 있음)를 발급하고 출입국 시 편의를 제공
<사례>
○ 제주도의 경우 미화 50만불 이상의 휴양목적 시설 부동산(콘도 등)을 구입 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보유 시 영주자격 부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등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간소화
○ 크루즈선 기항 시 선상 입국심사 확대로 관광객에 대한 심사편의 제공
<사례>
○ 제주도 무비자 입국 허용, 크루즈선 선상 심사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내 체류외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민원, 국적민원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제공
○ 결혼 이민자 등의 한국어 교육·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례>
○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76개 운영 중 → 150개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시 혜택 부여
국제친선 협력사업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광역자치단체 주관 국제회의, 행사 주관 시 전용심사대 운영 등 주요인사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
○ 행사참가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유치 지원을 위한 출입국관련 법률 지원
<사례>
○ 여수 엑스포, 대구 세계육상대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기타 각종 국제행사
국제선 취항 관련 업무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국제선 항공기 취항, 증편 시 출입국심사관 증원 배치
○ 크루즈선 신규 취항 시 현지 출장 선상심사 확대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체류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유학생 선발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온라인 비자발급
○ 유학생 재학 중 아르바이트 허용 범위 확대 및 졸업 후 구직 등 일정요건 구비 시 체류기회 확대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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