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5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하부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어 오는 11.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출입국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0. 12. 1.부터는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그 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으나 11. 15.부터는 전국 시·군·구 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 심사권한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여 1년 이상 걸리던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인정 협의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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