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15일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시장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시장직은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유지된다.
또한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K서기관에게 징역 6월을, 천안시의회 Y의원에게는 사전선거운동 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당시 성무용 시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의례적 발언이 아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선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성 시장은 지난 4월 천안시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 발언과 같은 달 23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