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한동수)는 지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사무장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됐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추징금 90만원에서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고 서산시청 간부 공무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가 범죄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 중에 있지만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금품수수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 등은 사회일반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범죄다.”며 판결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장.군수 등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또는 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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