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10월형을 선고 받은 성무용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성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제국 천안시의원과 김재근 동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발언과 같은 달 23일 쌍용동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1일 불구속 기소되어 11월 8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으며 , 같은달 11월 15일 천안지법으로 부터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으며, 지난 1월 28일 대전고법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호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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