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안동철)은 14일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해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는 등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아산시 공무원 A씨(41·7급)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 A씨가 허위서류 작성 등을 통해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같은 공무원 B씨(57·5급)와 C씨(46·6급)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출장을 다녀 온 사실이 없어 아산시가 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A씨는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전자 행정시스템에서 출장비 항목으로 자신의 카드빚 변제 등을 위해 지난 2010년5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4회에 걸쳐 944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판사는 "A씨는 도서구입 및 인쇄비가 소요됐다는 내용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해 허위 증빙자료를 교부받아 아산시 소유의 297만원을 자신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유죄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해당 소속실의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10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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