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1. 4. 21.(목) 15:00(한국시간 4. 22.(금) 05:00) 워싱턴에서 알랜 버신(Alan D. Bersin) 미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과 양국 국민의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 착수를 위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3번째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미국과 자국민이 상대국 무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평가된 것이다.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는 지문등록 등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이용하며, 입국시 이민국 직원의 대면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되므로 별도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등 해외여행자에게는 매우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심사 제도이다.
- 한국은 KISS프로그램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운영
- 미국은 Global Entry프로그램으로 덜레스, 뉴욕, LA 등 20개 공항에 설치·운영
오늘 서명식에는 미국측에서 버신 청장을 비롯하여 국경관리청(CBP) 부청장, Global Entry 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석동현 본부장 이외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주미대사관 총영사 등이 참석하였다.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앞서 석본부장과 버신청장은 이번 합의가 양국간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신청자에 대한 가입 승인 및 정지, 취소는 전적으로 자국의 재량사항임
- 신청자는 양국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수집된 신청자 자료는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용·관리됨
- 시범 프로그램의 세부시행 사항은 ‘공동 운영프로그램계획’에서 정함
- 양국은 공동선언문 실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작업반을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양국에서 교대로 합동회의를 개최함
서명식에 이어 양국 실무자간에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주로 시범 프로그램 가입 자격, 가입 승인절차 그리고 향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무인심사대 이용 신청자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회의는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엄격한 국경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입국심사가 까다롭고 장시간 대기하는 등 공항 혼잡도가 극심하여 IT기술이 뛰어나고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된 국가와 협상을 추진해 왔다.
- 미국은 2009. 4. 23. 네덜란드와 상호 이용에 관한 협정(FLUX-Fast Low Risk Universal Crossing Alliance)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과는 서명 후 현재 시행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임
※ Global Entry Progam(GEP)은 사전 승인된 여행자의 미국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발한 무인 자동입국심사시스템임
- GEP은 사전에 등록을 필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네덜란드 국민이 이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5년, 이용수수료는 100불임
- 모든 신청자는 사전에 가입 승인심사를 받게 되고,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며, 이민국 조사관의 인터뷰를 받음
한·미 양국은, 가능하면 연내에 양국 국민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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