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 4.(수) 15:00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현을 위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성폭력 가해자는 수사시 사선 변호사를 통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공격하고,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어린 증인을 무분별하게 탄핵하는 현실이므로, 방어력 없는 어린 아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급
이 자리에는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장관은 “오늘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동법률조력인이 ‘수사현장’에서, ‘민·형사 재판현장’에서 아동의 권익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옹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공청회는 최영희 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주재로 진행되며, 원혜욱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아동전담검사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동법률조력인 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 아동 법률조력인 : 피해아동 본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문 법률가(변호사)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