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법무부]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등 신규 검사 임용 방안

법무부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하였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임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 방지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 선발시 반영하지 않음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신규 임용 검사는 1년간 실무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서류 전형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수강 성적,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능력(가점 요소) 등을 평가함
-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 방지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 선발시 반영하지 않음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
- 서류 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실시함

2.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선발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검사 선발을 실시함

3. 검사 선발 일정 등

2012년 1월초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후, 3월말경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검사 선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① 2012년 1월 :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해 4단계 역량평가 동시 실시
② 2012년 2월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 중 서류전형,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평가 통과자 개별 통지
③ 2012년 2월 :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임용
④ 2012년 4월 :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무관 출신 검사 임용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4단계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함

자료제공/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