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12일 마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21억여 원을 발굴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업, 체육시설 운영업, 주차빌딩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시가 공제 받지 못했던 세액을 찾아냄으로써 무려 21억여 원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구리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사진)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무려 21억여 원에 이르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 냄으로써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됐으며, 결산검사위원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방재정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 집행 못지않게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구리시가 환급받게 된 내역은 수택3동에 소재한 행정복지센터에서 10억 6천여만원, 교문1동에 소재한 주차빌딩에서 9억 4천여만원, 아천동에 소재한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 1억 5천여만원 등 21억 7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를 통해 21억 7천여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이끌어낸 신동화 의원은 “이번 부가세 환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리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원은 윤호중(민ㆍ구리) 현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정책전문가답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조] 부가세 환 대상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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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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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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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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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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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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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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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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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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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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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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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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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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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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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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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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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대장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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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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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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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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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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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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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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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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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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