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함.
- 일시 : 2012. 7. 12. (목) 14:00~17:00
- 장소 :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변호사 배출’ 등 급격하게 변화한 법조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2000년 변호사법 전면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법무부는 2011. 12. 각계 권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변호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공청회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함.
이번 개정안에는 ① 비위 변호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② 전문분야 등록·정보공개 및 ③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며 ④ 공익전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무법인(공익)을 신설하는 안 등이 포함됨.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변호사 배출로 인한 변호사의 급증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률조력이 가능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법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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