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없는 주택가에 스쿨존을 지정하고 심지어 주택가 대문앞까지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무차별적인 함정견인 및 단속이 실시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도로교통 공단 뒷길은 잘못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따른 논란으로 주민들은 관할 북구청에 대해 이같은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용봉IC에서 오치동 굴다리 20M전방 우회전 하는 약100M 주택가 골목은 원인을 납득하기 어려운 주정차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며. 또한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프랑 카드는 찢긴 채로 널려있고 견인대상 차량이 있었던 자리에는 견인안내 스티커가 차량을 대신해 바닥에 붙여있다.
더욱이 인근 지역에는 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앞’이라는 도로표지판과 노상 표시가 되어있어. 이로인해 주택가 상가 1층 건물은 대부분 텅 비어있어 세 들어오는 사람조차 없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는 “이 지역이 상습적인 단속지역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너무 심한 단속을 펼쳐 서너번 견인을 당한 사람은 주정차를 하지 않고 있지만 주택가라고 생각한 이같은 사정을 운전자들이 견인을 당한 예가 많다”며 “지역 주민들도 잦은 견인 때문에 잠시 주차하고 집에서 볼일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등,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견인료와 주정차 위반 벌금을 물고 있으며. 또한 “견인 전 안내 방송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안내 방송만 하고 있어 대부분의 차량이 견인 되고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문 앞까지 주, 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이 그어져 있어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기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해당 관서인 북구청에 전화로 확인결과. 법에 의한 단속이기에 문제가 없다며 인근 주민의 신고로 어쩔 수 없는 단속이다 주장하고 있어. 그렇다면 주민 신고 중 주정차위반에 대한 불만에 따른 항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항의 중 어느 것이 많으며, 그같은 항의는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물어 보았으나. 통화 담당자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북구청 담당자의 말대로라면 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위한 대형트럭들을 사용하려해도 주,정차 금지구역이기에 어따한 겨웅에도 주,정차 는 안된다는 이치로 결국 이사조차 제대로 할수없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생각할수 있기에.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주정차 위반이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단속에 대한 근거로 주민의 항의전화에 의한 것이라고 관할 구청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수확보와 견인업체를 위한 함정 단속이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주민 최모씨는 주정차 금지구역 선정에 대해 “과거 인근 어린이집 원장이 관공서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원장의 외압에 의해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것 같다”고 의혹을 주장하는 등 스쿨존 지정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은 결코 주민의 편리추구를 위한 의사를 반영 한 것이 아니라며, 특히 스쿨존 지정 또한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거의 유치원 차량을 이용해 통원하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 한 행정처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같은 문제를 경찰과 협의를 거쳐 시정하도록 건의 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관련법상 어쩔수 없다는 논리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하루 속히 주정차 금지구역 및 스쿨존 지정을 변경해 줄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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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주택가 골목에 집앞까지 황색실선, 어린이 보호구역, 매일같은 주차단속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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