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소액사기, 횡령 등 생계형 재산범죄사범 중 재범우려가 낮거나, 고령 및 중증환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용자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번 가석방은 2009년 5월 1일(금)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모두 1,378명이다.
가석방자 구성은▲영세상공인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97명,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9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86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고령자,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 대화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됐다.
□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 297명
- 영세상공인의 소액 사기·횡령 등 생계형 범죄 수형자 : 195명
-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 등 불우 수형자 : 3명
- 교통사범 : 99명
□ 사회적 약자 수형자 : 195명
- 60세이상 고령자 : 28명
- 장애인 및 중증환자 : 76명
- 임신부 : 1명
- 여성수형자 : 62명
- 소년수형자 : 28명
□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수형자 : 886명
-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 104명 (무기 수형자 3명 포함)
※ ‘09. 1.21. 우리나라 최초로 운영하는 “중간처우의 집” 대상 수형자 9명 포함
- 일반 모범수형자 : 782명
□ 제외 사범
- 성폭력으로 가석방 전력이 있는 성폭력 재범자 및 아동 성폭력사범
-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조직폭력사범 및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 건강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 기타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
법무부는 앞으로도 광복절 등 기념일 가석방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 경제 사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여 서민의 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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