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이 선택한 방법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중견·중소기업 쥐어짜기였다.
국세청이 윤호중의원(사진. 재정위원회, 구리시)에게 제출한 법인 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0억 이상 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5000억 미만의 사업자와 500억 미만의 사업자 모두 조사건수가 오히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 4,3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과세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2014년 4,182건에서 4,369건 증가 했는데 이는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으로 마른수건 짜기에 들어간 보인다.
이 같은 추세는 중견사업자에게도 확인된다. 5000억 미만의 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을 보면, 2014년 대비 건수 부과액 모두 증가했으나, 5000억 이상의 사업자는 건수 부과액 모두 감소했다.
특히, 2014년 5000억 이상 법인사업자의 부과세액은 3조 4000억에서 2015년 2조 1000억으로 무려 1조 2000억이나 감소했다.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에 교묘한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했다.
전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건수는 증가했지만 부과세액이 감소하는 이유도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대신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들을 세무조사 했기 때문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 꾸로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구체적인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는 비정기조사도 급증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2011년 에서 2161건으로 827건이나 증가했다.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다르게 비정기조사의 경우 조사 강도나 기간 면에서 보다 강력한 세무조사 방식이다.
윤호중 원은 “대기업 사업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반면 중소·중견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규모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큰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중견이하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세원발굴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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