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출범에 맞춰 일선 검사와 대학 로스쿨 교수들이 실무 법조계와 학계 사이의 학문 이론과 법조 실무 분야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방문과 연구성과 공유를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건국대와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동부지검 김종인 검사장 등 검사 20여명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희 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태경 원장 등 건국대와 한양대 로스쿨 교수 20여명은 21일 오후 6시 서울 광진구 스타시티내 더 클래식500 3층 레스테르 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 동부 법학교수-검찰 실무 연구회’를 갖는다.
이날 연구회에서 검사들과 법학 교수들은 특허권과 형사법 등 최근의 법조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건국대 최병규 교수의 사회로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제1주제로 ‘특허권 침해죄와 균등판단’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며 동부지검 우성영 검사가 토론을 한다. 또 2주제로 김향연 동부지검 검사가 ‘형사법제 개선 필요성 논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교수들과 토론을 벌인다.
건국대 관계자는 “최근 검사 출신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로스쿨 교수 등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교류가 부족해 대학의 법학 교육은 너무 이론에 치우친 부분이 많았는데, 이같은 모임을 통해 이른 보완하고 개선해가고 있다”며 “검찰과 대학 모두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충실히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임을 통해 검찰과 건국대, 한양대는 검찰내 형사 판례연구회와 대학의 연구 모임간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미래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이 검찰에서 실무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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