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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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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횡령
50대 회사 대표 등 무더기 입건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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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광역수사대는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사범을 점검 하던 중 모 회사에 허위로 장애인을 고용한 뒤 거액의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회사 대표 A씨(50대)와 경리 B씨(40대)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2010년9월∼2014년3월 까지 장애인 C씨(60대) 등 2명을 고용 하지 않고 한국장애인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20여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G씨(60대) 등 12명이 2010년9월∼2016년9월경까지 4대보험 가입·납부 조건으로 금융거래 통장을 회사 대표 A씨에게 양도해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 후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3억 6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대표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 입건했다.

경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고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돼 자금이 엄격하게 운용·관리되고 있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근무여부 확인 등이 어렵다는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 보조금의 불법 수급행위를 확인했으며 ‘국고 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만연한 생각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4대 보험을 납부해 준다’며 명의와 통장․현금카드 등을 양도 받아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장애인 고용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이용해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친․인척, 선․후배, 지인 등에게 ‘4대 보험을 납부해 준다’는 명목으로 명의와 통장․현금카드 등을 양도 받아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 됐다.

특히, A씨에게 명의와 통장을 대여한 사람들은 장애 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이 같은 제의를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퇴직자가 퇴사 후에도 4대보험이 납부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으나, 어려운 생활 형편과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두었다던 퇴직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장애인고용업체 등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명목의 부정수급에 대해 현재 확대 수사 중에 있다. 며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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