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09. 5. 25.(월) 15:00∼17: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관 법교육 관련 실무 전문가 총 2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교육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법교육실무협의회는 법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법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한 기구로써, 법교육과 관련된 민·관 기관이 한데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은 물론이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EBS 등 민간단체·학계·언론계 등 대표적인 법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법교육실무협의회)〕
제8조(법교육실무협의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날 안건으로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청소년 법교육과 청소년법문화센터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지원 방안’ 등이 나왔으며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상필 건전정보문화팀장이 ‘사이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안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교육적 접근을 통해 가치규범 확립 및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과 법교육 현황’이란 주제로 박소현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법률임상교육 등의 학교 법교육과 생활법률강좌 등 시민대상 법교육을 소개한다.
세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손구익 법문화교육팀장이 ‘법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다양한 법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 사업 4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통일부 하나원 김명상 교육훈련1과장의 안건발표에서는 하나원에서의 법교육을 소개하며, 사회적응교육 등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지원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안심국민재단(한국법교육센터) 이영수 실장이 ‘청소년 법교육과 청소년법문화센터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청소년 법의식·법교육·법생활체험 중심의 법문화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법문화센터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교육위원회와 법교육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굳건히 다지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법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법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인 동시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말하면서, ‘법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 법의식 함양을 통한 선진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법교육실무협의회는 법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법교육을 추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교육 관련 업무를 수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법교육 협력 사업을 발굴 및 공동 추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민간 주도형 법교육, 지역 법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선진법치국가 구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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