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료․의약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를 점검 하던 경찰이 국민의 안전이 확보돼야 함에도 단속정보 유출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단속정보를 유출한 보건 공무원 등을 무더기 입건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시․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기획단속 계획(16.9.23일)의 예정 된 일정(16.9.30일)과 정보유출로 변경 된 일정(9.29일)을 2회에 걸쳐 부산 약사회 임원 B씨(50대)에게 누설한 보건공무원 A씨(40대)와 모 약국 임원 C씨(40대) 등 16명을 “공무상비밀누설(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약국 임원 C씨 등은 각 지역별 임원으로 A씨에게 입수한 단속정보를 B씨로 부터 통지받은 후 다른 약사들에게 ‘부산시 전역 합동점검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전파하는 등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하고, 시․구․군 합동 점검 등 기획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의약품 판매 및 관리의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할 약사회 임원 등이 단속정보 유출로 부산시․구․군의 합동 약국 기획점검 단속업무를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관련자는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범행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와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조직적인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공무원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씨에게 SNS(카카오톡)로 “9월 30일(금)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전역”이라는 약국 기획점검 단속일정 정보를 유출해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 일정을 9월 29일(목)자로 다시 조정했으나 하루 앞 당겨진 일정을 전화로 재 유출했으며,
약사회 임원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를 통해 단속일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의약 서비스 質 저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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