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 광역수사대는 보험계약자, 국내 유명병원 의사와 공모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전문 보험브로커 K씨(47, 남) )등 의사 3명을 포함한 보험사기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브로커 K씨는 서울 소재 J자동차보험손해사정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해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를 모집해 높은 등급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보험금의 20-30%를 받기로 같은 직장 사무원 P씨와 공모한 뒤
P씨는 2005. 3월경 교통사고로 상해 5급 상당의 장해를 입어 병원 치료중인 A씨(46, 남)에게 접근해 3급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며
K씨는 2005. 9. 27경 서울 소재 모종합병원에서 피보험자 K씨를 만나 진료 시 목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료를 받도록 교육시킨 후 병원 의사에게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지불하고 3급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다음 K씨로 하여금 2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9천5백만원을 청구, 교부받게 해주고, 500만원을 사례비로 지불 받는 등 피보험자 9명에게 높은 등급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사례비로 7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한편 보험계약자 K씨 등 9명은 보험브로커 K씨가 허위로 발급 받아 준 진단서를 이용해 1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2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국내 유명병원 의사 C씨 등 3명은 보험브로커 강씨로 부터 건당 20-50만원의 상담 명목의 사례비를 받고 환자 장해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손해사정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때문에 만난 유명 병원 의사와 친분이 생기자 1건 당 20-50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청탁. 피보험자의 장해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으며 같은 직장 사무원 P씨는 지방의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재해사고를 당한 환자를 상대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접근 보험사기 피보험자를 모집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보험자 K씨가 장해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상생활을 탐문해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분석 및 계좌추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검거했다
경찰은 K씨 등 보험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사례비를 받고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들로 인해 이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여죄 수사를 벌여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와 보험계약자를 추가 검거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보험사기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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