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차 이용자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 감기, 주취자 등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신고접수 시 환자가 비응급환자로 판단되면, 스스로 병원 방문토록 안내하고, 필요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응급환자의 구급요청을 거절 할 수 있다.
또한, 비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할 수 있으며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응급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최초 1회부터 200만원)가 부과된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전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열상 또는 찰과성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며 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
한편,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총 구급이송이 19,179건인 가운데 이중 6951건(36%)이 비응급환자 출동인 것으로 나타나 비응급 환자 이송으로 인한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응급 환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의 본연의 목적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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