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울산지방경찰청]생활주변폭력배 특별단속 관련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서민 생활 불안을 야기하는 상습적 폭행 등을 근절하고, 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17. 2. 7일 ~ 5. 17일 100일)’ 을 시행하면서, ‘피해(신고)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제도’를 병행.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

►폭행‧협박‧갈취 등 각종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주취폭력배

►지역 내 갈취 및 이권개입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

17년 경미범죄 피해(신고)자 면책 추진

생활주변폭력배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간(17. 2. 7일 ~ 5. 17일 100일간) 內 경미범법행위를 한 피해(신고)자의 형사․행정처분을 면책하고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할 방침이다

16년 주대갈취 피해자(영세업주) 21명 면책

면책허용 세부유형

(노래방․주점) 주류제공, 도우미고용, 유흥접객행위 / (안마방) 의료법 위반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 / (일반식당) 미신고영업 행위, 유흥접객행위

(기타) 이용원 마사지,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 PC방 환전, 폐수방류 등

경찰은 생활주변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받다가 신고한 사람은,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서’를 쓰고 불입건처리하고, 업태위반 행위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고,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준법서약서를 쓰고 검찰송치,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며, 지자체에 업태위반행위 통보시 행정처분을 면제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한 피해(신고)자와 가명조서 작성, 스마트워치 제공 및 핫라인 구축 등 신변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17년 출소하는 생활주변폭력배도 사후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실적 지난해 조직폭력배 총 172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하고, 동네조폭 총 193명을 검거. 39명을 구속※ 15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 증가(조폭 12.4%↑, 동네조폭 51.9%↑)17. 1월부터 현재까지는 조폭 14명(구속1), 생활주변폭력배 28명(구속3)을 검거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 중이다

범죄유형 분석(작년)조직폭력배의 경우 30~40대 조직원을 주축으로 각종 이권을 위해 계파구분 없이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이며, 폭력‧갈취 등 전형적인 조직폭력배 범죄보다, 도박개장‧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영업이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 조폭 범죄 중 - 사행성영업 : 42.6%, 폭력‧갈취 : 23.3% 차지

생활주변폭력배(주취폭력 등)의 활동유형은 영세식당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폭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64.1%를 차지하며, 전과 11범 이상이 69.4%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거 이후에도 보복 등 재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울산경찰은 지난해 검거한 관리조폭 및 동네조폭 전원(322명)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 보복 및 재범자 31명을 검거

♦피해자보복 1명, 재범자 30명 검거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한 면책 등 신고활성화 및 경찰의 발로 뛰는 첩보수집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안요인을 찾아 선제적 해결하며 시민들이 믿고 만족하는 울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주변폭력배 유형별 검거사례

조직폭력배

(광역수사대) 폭력조직후배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조직선배임을 내세워 300만원 상당의 주대를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주취폭력배

(울산 남부서)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술을 빨리 가져다 주지 않는다며 30분간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한 주취폭력 재범 피의자 검거(구속)

(울산 중부서)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노래주점 카운터의 전화기등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붓는 폭행을 한 주취폭력 피의자 검거

동네조폭

(울산 남부서)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잔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조직폭력배를 자처하며 술값 19만원을 갈취한 동네조폭 검거(구속)

(울산 동부서)동네 슈퍼에 들어가 물건을 사면서 매장에서 담배 피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동네조폭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