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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서]허위 장해진단서로 장해연금 부정수급
3명 검거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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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 수사과는 허위의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 1억 8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산업재해 근로자 A씨(50대,남)와 병원 원무과 산재업무담당 B씨(40대,남), 공인노무사 C씨(30대,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 2. 29일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모 병원에서 산재근로자 A씨의 우측 발목 운동범위를 고의로 과장. 축소 측정해 장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부,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고 2008. 3. 6일 ~ 2016. 6. 25일 까지 매월 200만원씩 장해연금 1억 8천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산재근로자 A씨는 충북 영동군 소재 모 기업(주) 소속 근로자로 2005. 12. 20일경 사업장 내 1미터 작업대 위에서 떨어지면 쇠박스통에 우측 다리가 깔리는 사고로 2005. 12. 20일~2008. 2. 29일 까지 4개소 병원에서 수술, 입원 재활치료를 하면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산재 요양기간 종결 후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위해,

2008. 2. 28일경 A씨는 자신의 수술 치료병원인 모 대학교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발목관절 각도가 장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각도로 측정되자, 공인노무사인 C씨와, 병원 산재업무담당 B씨 등과 짜고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8년간 1억 8천만원 상당의 장해연금을 부정수급 했으며,

공인노무사 C씨는 장해급여 청구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데도 법률지식이나 의학지식이 부족한 A씨에게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면 성공수수료 1,280만원을 수임료(성공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장해진단 성공보수료로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재근로자 A씨는 ‘우측’ 발목을 다쳐 수술치료를 했으나, 병원 원무과 산재업무담당 B씨는 허위의 장해진단서의 장해상태 기재 란에 ‘좌측’ 발목의 개방성 탈구로 기재하는 등 장해상태 부위를 엉터리로 허술하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통해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해당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에서 또 다른 산재근로자들의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부했는지에 대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각종 지원금 누수를 막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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