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난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임대계약서를 위조. 1건당 30∼70만원을 받고 네팔인 16명에게 교부한 귀화 네팔인 브로커와 내국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5명을 검거하고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사용한 조립형 도장(사진) 및 위조 임대차계약서 39매를 압수했다
귀화 네팔인 R씨(30대, 남)는 수원에서 네팔인 식당을 운영하면서 SNS에 자신이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근무한다는 내용을 암시해 이를 보고 찾아온 네팔인들에게 난민 체류 자격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주겠다.며 1건당 30∼70만원을 받고, 사전에 공모한 수원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실 대표 B씨(40대, 남)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혐의며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과거 정상적으로 이뤄진 임대인 A씨(70대, 남)의 계약서 등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이용, 자신이 소지한 조립용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1건당 20만원을 받고 R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네팔인 G씨(20대, 여)등 16명은 이 같이 허위로 작성 된 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했는데 이들은 난민 신청만 해도 최장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한글 458개로 이뤄진 조립용 도장을 이용해 임대인 A씨 등 9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는데 위조 된 계약서의 임대인들은 자신 명의의 계약서가 위조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임대인 A씨 소유의 수원시 고등동 소재 36㎡(약11평)규모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위조 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난민 신청한 네팔인 G씨(20대, 남)등 2명은 경찰 진술에서 자신들은 난민이 아니지만 주범 R씨의 SNS를 보고 수소문 끝에 찾아가 돈을 주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의뢰했고 이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주범인 귀화 네팔인 R씨를 구속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부동산 업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공범 네팔인 P씨(30대, 남)를 추가로 검거했으며,
이들의 식당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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