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서장; 양영우)는 3. 15(수)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민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배가고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나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로 처벌해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반성과 기회를 제공하며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위원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교수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위원의 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하여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연령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처분유지 또는 감경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영우 서장은 “동두천은 범죄 발생이 적은 조용한 도시지만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움에 따라 생계형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심도있고 내실있게 운영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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