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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작은 생활범죄가 가져오는 크나큰 사회 전반의 불신
기자이름없음 

인천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박 태 화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반칙과 편법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사회적 자본으로서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넘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일상생활의 사소한 반칙·편법과 같은 범죄 근절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현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3대 반칙은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먼저 생활 반칙 행위 근절은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전반에 걸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 건설, 에너지 분야 등의 비리와 폭행, 협박 등으로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선발 비리 등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반칙 행위 근절은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시급하여 수립되었는데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근절하여 운전자뿐 만 아니라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반칙 행위 근절은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그 중 사이버 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 확산이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체감 안전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 사기, 피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비리들이 모여 국민 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쌓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우리 생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

경찰과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생활 주변, 도로,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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