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중소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핵심기술유출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4. 1일부터 9. 30일까지 6개월간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 전담부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6년까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 등 141건, 506명을 검거했다.
(검거사례)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대기업 임원 구속(16년 9월)
►OLED제조설비 빼돌려 중국으로 이직하려한 연구원 등 4명 검거 (17년 1월)
특히, 금년 4월부터는 ‘국가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 유출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 집중 단속하고 있는 3대 반칙(생활, 교통, 사이버) 中 생활반칙(서민갈취)에 포함되는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
►국가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 유출행위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부당처우) ►대기업․중소기업의 핵심 영업비밀 침해 및 탈취행위 등
아울러, 기술유출사건 수사노하우와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수사팀은, 2016년 6월부터 경찰서에 접수되는 영업비밀 유출관련 고소사건도 직접 상담하고 수사해 오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기술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 및 현장상담부스를 운영하고, 기업체가 요청할 경우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산업보안 취약요소 진단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예방활동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 LED엑스포 2016 산업보안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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