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원혜영)와 정책위원회(의장; 윤호중)는 4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현장‧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와 생활화학제품안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WHO 권고기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체감오염도 관리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책 및 인체위해성 관리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대책 및 중국 월경 공동연구기구 설치 ▲발암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실시 ▲어린이제품 관리 일원화 ▲화학물질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관리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와 생활화학제품안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강병원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특별위원회는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팀장 등이 참여한다.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미세먼지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들 모두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 발족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은“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인체위해성 관리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배출규제 강화와 중국 월경 대책 등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강병원 생활화학제품안전특위 위원장은 “발암물질 등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며 “발암물질 저감 및 위해물질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함께 실질적 대책을 수립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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