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오전, 국회 본관식당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하 협의회) 주재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신설 제한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4월 13일 예정 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상정된 도내 13개 시, 28개 학교에 관한 지역민심을 전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3년 경기도 각 시군에서 요청한 신설학교에 대한 승인 비율은 60%였다. 하지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다가 지난해인 2016년에는 30%를 밑돌면서, 101개 신설 요청 학교 가운데 29개 학교만 승인돼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 개교시기를 늦추거나 인근학교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이미 적정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과밀이 문제”라면서,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부터 시·도의원 및 단체장까지, 도내 13개 지역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저마다 현재 지역민심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교육부가 “현장 답사도 없이 탁상행정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입을 모았다.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시 정)은 “경기도 인구유입 대부분이 어린 아이가 딸린 젊은 부부”임을 강조하고, “학교신설 문제는 1,300만 도민 모두의 문제”이니만큼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채인석 화성시장은 중앙정부가 “능력이 안 되면 지방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면서 학교신설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교육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함께 하는 회의기구가 필요하다.(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김정우 국회의원)
이영 교육부 차관은 “향후 학교신설에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단계부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함께 나서서 협의”하겠다며 “현장을 다니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듣겠다”면서 4월 13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에 반드시 민원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을 약속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학교신설 문제는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총력을 동원해서 각 당의 대표부터 대통령 후보까지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기도내 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국회의원 대표는 안민석 의원(오산시), 단체장 대표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도의회 대표는 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시의회의장 대표는 고양시의회 소영환 의장이 맡기로 했다.
조찬을 겸한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안민석 의원, 원유철 의원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채인석 화성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 단체장 8명, 최재백 의원, 조재훈 의원 등 광역의회의원 11명, 김진관 수원시의회의장, 소영환 고양시의회의장 등 기초의회의장 7명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장관을 대신해 이영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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