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서장; 장근호) 수사1과는 가맹본부(본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청년 창업 준비생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를 모집한 후 계약금 및 교육비 명목으로 5억 1,705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00국밥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회장 A씨(남, 40대)와 대표 B씨(여, 40대)는 2016. 3. 10일 한식음식점 체인사업 등의 목적으로 00국밥 가맹본부를 설립한 후 “청년점주 육성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상 장안의 화제, 00일보, 00경제 등 언론사 지면에 “OO국밥 체인 점주 양성 프로그램 1기”가맹 점주를 모집 하면서 3개월 성공창업 집중 교육을 이수하면 보증금 등 매장 초기비용 1억 원을 무상 지원하며 매장 소유는 점주 소유, 교육기간 동안 회사 직원으로 대우하고 월 250만 원의 급여 지급, 월 최저 매출 5,000만 원 이상 보장”이라는 등 청년 창업 준비생, 한식당 등 영세 자영업들을 상대로 가맹점 모집, 허위과대 광고(사진/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 한 후,
이같은 광고 등을 보고 창업 설명회 등에 참석한 청년 창업 준비생 23명으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레시피 이전비 등 명목으로 5억 1,70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법인 회장으로 불리는 A씨는 특별한 자금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서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창업 준비생들을 속였고, 대표 B씨 또한 개인적인 사채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 인터넷 등에 광고한 내용과 같이 무이자로 1억 원 상당의 가맹점을 오픈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되지 않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시민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좀더 철저한 시장 조사와 프렌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본부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지나치게 선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을 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게 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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