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구갑, 재선)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소상공인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상설위원회로 구성 된 이후 3월 28일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연합회 국비 출연을 건의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는 매 3년마다 수수료 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금융위에서 재산정 하고 있으나 최근 AI확산과 중국의 사드 보복, 김영란법 등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 일로에 있고, 금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도 45% 이상 소진됐다”며 “소상공인 부담완화차원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합회의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지원을 강화하고 필요경비지원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 중" 이라며 “하지만 국내외 시장경기 악화와 2017년 3월말 기준 2017년 예산 16,250억원 대비 7,437억원을 집행해 이미 45.8%가 소진 된 만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주민의 소비를 통해 만들어진 소득과 이윤을 다시 지역의 구매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입법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 곽대훈 위원, 이양수 위원, 이병권 중기청 과장, 장준수 중기청 사무관, 정기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 김원일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11일(화)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평소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는 내년에는 더욱 더 활발하게 활동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겠다”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만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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